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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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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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안
-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ᆞ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화함 -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업자협약에 관한 제도,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의 조사ᆞ평가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 총허용어획량 설정, 보호수면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ᆞ평가계획 등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 수산자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하고, 집행과정에서 어업인 등의 설득과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 보호 방안 중 일부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 내용이 어업인 등에 대한 의무와 벌칙, 권리 제한 등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함 - 자율관리어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어업 관련 분쟁 조정, 불법어업 단속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자율적 어업질서가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함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배분량 및 부수어획량의 관리, 판매장소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ᆞ방류 제한,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와 사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감소된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면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가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회복과 조성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 고갈은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 불법어구 수입차단,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처벌규정 도입, 효율적인 총허용어획량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도입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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