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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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미래 산업 육성 , 소상공인 지원 ), 함께하는 따뜻한 삶 (돌봄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안전하고...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 금강 국가정원 조성,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충청 산업 문화철도...
'반려동물·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 담는다…정부, 농촌 특화지구 2030년...
합천군은 「 농촌 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 특화지구로 지정됐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등 다른 법률 에 따른 유사 제도도 농촌 특화지구와 연계해...
인제·횡성 농촌 특화지구 모델 제시
농촌 특화지구는 농촌 의 특색 있는 산업 과 생활환경을 한곳에 모아 집중 발전시키는 구역을 뜻한다. 2024년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 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현장에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 상황임 -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여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및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시설의 원상회복,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인증의 승계 등 제도 개선, 사후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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