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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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선 전복사고 예방 '선박 복원성' 기준 의무 화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선 의 복원성 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 ' 어선 전복사고 대응' 어선법 개정안 발의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일부 어선 들이 고의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시 작동 은 의무 다. 위 의원은...
어선 안전성 강화 위해 ' 어선법 ' 개정 추진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선 의 복원성 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의무 를 강화하는 내용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해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발급 등을 의무화하고, 항만국 통제와 특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하여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연근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ᆞ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 -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연근해어업자가 포획ᆞ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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