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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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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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5 보건 복지 부... 미규정 171 해양경찰청 수상 구조 사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내년부터 정신 장애인 자격·허가 제한 개선
농식품부· 복지 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 등 9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 복지 법) 소관부처인 복지 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지원 대상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고,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 주취자 치료, 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ᆞ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상태, 주변상황,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의 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당한 보호장구를 사용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취자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음 - 해당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제도의 가입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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