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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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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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ᆞ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ᆞ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음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신선 물류 확충과 온라인 식품 유통 증가 추세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임 - 농산물의 경우, 2005년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수산물 전자거래장터 설치 및 그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거래·신선유통 등 관련 규정과 정합성이 부족함 - 이에 현행법의 수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물 유통업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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