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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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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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220461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8-05

2219936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14

유사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에 대한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불비되어 있음 -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8-09-05

2007369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1인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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