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65상임위 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010873대안반영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7-12-15

유사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정부2018-01-03

2011231대안반영폐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결격기간을 조정함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정부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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