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695원안가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해당 사업의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일부 사업 운영자의 경우 투자 및 보육역량이 미흡하여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함 -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2-19

2015977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게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18-10-15

2006376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팁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야 함 -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시, 액셀러레이터 등록조건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절차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임 - 공적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는 저하될 것임 -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장병완의원 등 11인2017-03-23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2개 부담금 이외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추가로 발굴하여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 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9-18

2019945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1순위로 지적되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5인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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