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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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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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제16233호 산림 청 190 식품위생법 제1629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91 신용협동 조합법 제16292호 금융위원회 192 아동...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림 보호법 개정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민생법안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농어민들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과 중앙회의 재산이 본연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연대책임에 기반한 공동 갹출금과 미고용에 따른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 등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민간사업주·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산물 생산자 단체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5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음 -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됨 -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조합 등을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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