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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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수역 외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은 해당시험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제17조의4가 신설(2018.12.31.)됨에 따라 형식승인 시에도 결격사유를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입항보고 대상선박을 명확화함 - 평형수처리설비검사는 중간검사 시기 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안전법의 검사시기와 통일성 확보를 통해 검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우리선박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을 인정하는 절차를 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파괴 및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함 - 이를 국내 수용하고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을 제정함 -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수용하고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향상 및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 제도의 우선 시행을 통하여 관련업체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자 함 - 검사대상 선박, 소형 선박의 정의, 선박평형수의 예외적 배출허용,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의 교육 등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면승인 생략 근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검사 등에 대한 대행기관의 업무대행근거 마련을 위하여 세부절차를 식별함 - 선박평형수를 교환하여 배출할 수 있는 선박을 선박평형수 교환을 위한 설비가 허용되는 선박으로 한정하고, 선박평형수를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처리시설뿐 아니라 외국항만에서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에도 배출 가능하도록 함 -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기계적?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처리시설에 배출하거나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방법으로만 선박평형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교환 또는 처리설비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후속 선박의 도면 등 다시 도면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의 도면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양수산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형식승인시험 중 육상시험을 국가가 지정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동형처리설비에 대한 조건부 형식승인 근거를 마련함 - 변경승인을 위하여 형식승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시험의 정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함 - 형식승인시험 중 육상시험과 선상시험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형식승인서를 반납하거나 동형처리장치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 2년 이상 형식승인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삭제함 -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승인의 종류, 시기 및 절차를 정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의 고시 규정을 삭제함 -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을 정함 - 형식승인시험의 품질관리, 국제기구 승인 서류의 심의 등을 위하여 독립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시험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에 대한 정보의 전산망 구축,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와 해당 업무를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시험용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검사 및 시험계획의 점검 업무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추가함 - 선박평형수와 관련된 기술, 설비 또는 장비 등을 개발하려는 때의 비용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형식승인 및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자의 비밀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선박의 검사 등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 등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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