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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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235대안반영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하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한 공사에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 항만시설관리권 출자 시 투자된 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기업 회계처리 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항만공사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시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가 아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안상수의원 등 11인2018-04-24

1906992임기만료폐기

공항ㆍ항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 법은 공항·항만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해당 시설운영자의 지역사회환원 및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박상은의원 등 14인2013-09-26

1803342수정가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수정함

정부2008-12-30

유사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2018-04-24

2013273대안반영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 항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현행 신?재생에너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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