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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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mennews.co.kr2024-04-10긍정

[22대 국회에 바란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전담부처로서의 ' 여성가족부 ' 유지·강화, 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여성 ... 여성 농민,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개정 강조 여성 농민들은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농촌...

nongmin.com2023-03-02중립

여성 농 권익향상 노력 ‘헛바퀴’…지위 불안 여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제정(2001년), 중앙부처 여성 농 전담 조직 ‘농촌 여성 정책팀’ 신설(2019년), 제1회... 여성가족부 가 운영하는 ▲ 여성 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다누리콜센터...

ikpnews.net2022-11-27중립

[농민칼럼] 성숙한 사회는 관계의 힘이 세다

박진숙(전남 곡성) 지난해 11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농어촌지역 양성평등에... 그러니 농촌지역의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를 존치하고 성폭력 지원기관을 확충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321대안반영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ᆞ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ᆞ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27인2021-05-24

2010413대안반영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음 - 모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2인2017-11-24

172136원안가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5일 김현미의원 등 43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2월 3일 조일현의원 등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도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함 -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6-28

유사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2017-11-24

2014504대안반영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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