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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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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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항만은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견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간시설임 - 정부는 항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해 신항의 완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항만의 개발?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음 -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항만별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 확대와 효율적인 지방행정 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개발ᆞ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됨 - 지방관리항만은 국가관리항만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되,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ᆞ유지ᆞ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함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항만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함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항만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기업 등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함 - 과도한 의무 부과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로 재산권 등 헌법적 가치는 물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됨 - 자체점검에 있어 현행 법률이 점검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토록 규정하고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체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체점검 내용 역시 별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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