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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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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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 결격 사유 판단 기준일 법령에 명시해야” 국민권익위, 32종 국가전문 자격 소관... 철도차량관제 자격 21 해양수산부 도선법 도선사 22 항만운송사업법 검수사 23 검량사 24 감정사 25 경찰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을 하는 항만운송근로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하역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함 - 항만운송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일시적인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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