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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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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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290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해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변경·조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0인2018-11-02

1916507임기만료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5-08-20

1908295임기만료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관리해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4

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6

2012567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감시원만으로는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2인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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