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해 법률유보원칙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 - 개장기간에는 지정된 구역에 한정하여 꽃불놀이를 허용함 - 해수욕장 이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보다 명확하게 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수욕장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환경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대상으로 함 -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 백사장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기본계획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해수욕장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수욕장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구역에서는 수상레저장비를 운용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와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에 보충되는 모래는 일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백사장의 청결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특정 기관·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위탁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음 -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함 -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확대함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을 위한 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자 둘 이상이 시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특정 기관·단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위탁제도가 무의미해지고 있음 -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