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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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기, 응급환자 화물선 정원 외 승선가능 법안 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을)은 해양사고 ,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초과해 응급환자 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해운법 은 여객선의...
김민기 의원, 화물선 응급환자 정원 외 승선가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지난 13일 해양사고 ,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긴... 초과해 응급환자 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해운법 은 여객선 경우 응급환자 ...
김민기의원, ' 응급환자 화물선 정원 외 승선가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3일 해양사고 ,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경우... 초과하여 응급환자 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해운법 은 여객선의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낙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되거나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화물선 등에는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선시킬 수 없어 응급상황 시 이송수단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이에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호송을 위하여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여객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압류된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내항 정기여객선의 예외적 운항과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 근거를 마련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승환의원안, 한광원의원안, 김재원의원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규정에 명시함 -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동일한 선박으로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 중의 하나와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종전의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 여객운송사업의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할 수 있는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증선·휴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여객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로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되, 지정된 항로의 운항계획 등은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의 운항실적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게 하는 등 종전의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로 변경함 -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연간 6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던 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케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적정선복 및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투입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인정 절차 및 허가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운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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