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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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이에 노형일 농촌 지원 국장을 만나 치유농업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들어봤다. #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진청의 역할은.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방성환 경기도의원 "그린바이오-농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관한 법률 ' 시행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응해 경기도의 산업 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범위를 종자, 미생물, 곤충 ...
방성환 도의원,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육성 체계 구축 나선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 시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거미나 전갈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맹독을 갖고 있는 전갈인 데스스토커 등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밀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음 - 유해곤충을 위해성 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중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유해곤충의 사육·거래·유통을 금지하고자 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의 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ᆞ운영과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등을 추가함 -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손실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곤충 또는 그 산물 등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양곡가공업의 휴업ᆞ폐업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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