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7119원안가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진호, 뇌출혈 중환자실 치료-5월 퇴원-14일 법정에
mediafine.co.kr2026-08-09비판

이진호, 뇌출혈 중환자실 치료-5월 퇴원-14일 법정에

이진호 역시 자신의 고백을 통해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 후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쟁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그런...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방화 범죄 저지른 70대 '징역 2년'
newsis.com2026-07-29중립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방화 범죄 저지른 70대 '징역 2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등... 이어 "범행 내용, 전후 사정, 화재로 인한 피해 범위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단독] 폭우 속 군민은 밤새 불안…부여군의회 의장은 '술자리 후 운전 ...
cc.newdaily.co.kr2026-07-11중립

[단독] 폭우 속 군민은 밤새 불안…부여군의회 의장은 '술자리 후 운전 ...

현행 도로교통법 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 의장이... 지역사회에서는 "재난 상황일수록 공직자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회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2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6-18
2218551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07624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711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 -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

표창원의원 등 10인2018-11-21
2008503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