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20699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 목표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제를 도입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정원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관한 목표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실적을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05-30

2009160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의 사업영역 확장과 정책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30개 공기업의 2015년 말 총지출 규모는 239조 2천억원으로 2004년 총지출 규모 102조 9천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함 - 국회에서 심의되는 공기업 사업 관련 내용은 정부의 예산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기업의 예산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ᆞ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7-09-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