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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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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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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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4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31

2205611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1-15

2205296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4-04

2009151대안반영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부가운임의 범위를 상향하여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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