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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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0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신기술을 거짓으로 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지정 고시한 대로 시공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8-27

2118366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2-11-22

210185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신기술이 기존의 건설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청은 신기술의 우선 적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기술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기술의 내용상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며,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함 -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1인2020-07-13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 -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환경관리가 부실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해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임종성의원 등 13인2018-10-02

2014250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신규성ᆞ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함 - 건설기술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 및 업무정지, 벌칙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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