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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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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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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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ᆞ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수주 불균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영업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여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종합?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선진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 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함으로써 종합업체는 시공역량의 축적보다 하도급관리 및 입찰 영업에만 치중하여 직접시공을 회피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함 -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에 의존하여 갑을관계가 불가피함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공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 및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전문간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하여 실제시공을 하는 등 외주에 의존함으로써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하여 생산구조의 효율성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저가하도급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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