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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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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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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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특별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국가행위로서 공익성이 요구됨 - 공익성을 검증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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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금액으로만 협의토록 되어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보상을 완료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액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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