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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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910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단체를 아우르면서 문화예술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26인2019-06-11

1909895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악방송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서의 독보적 위상과 가치를 높여 전통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호의원 등 10인2014-03-27

1814320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12-28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의원 등 10인2018-12-10

2017255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의 전당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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