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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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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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325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172478수정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종전에는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짐 -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함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과 기피제도를 신설함 - 비디오물의 범위에 온라인 영상물을 포함하고 영화업자의 신고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함 -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의 개선(안 제27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조항을 신설함 - 청소년의 문화향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

정부2005-08-25

유사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451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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