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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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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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1년에 1번 이상 문화예술 즐겨"
10월에는 ' 저작권법 '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생활체육 참여율 계속 확대(체육), ▲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의 국내여행일수 증가...
국민 10명 중 8명 문화 향유…文정부 2년 반 변화는
위한 법 ·제도 조속 정비 등을 꼽았다. 또한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계속 확대 △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의 국내여행일수 증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명확화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 경정, 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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