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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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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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교환기, 선로 등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이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됨 -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한 허가심사를 거쳐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시장진입 이후에도 별정통신사업자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M▒A시 인가, 요금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허가제로는 IoT 등 한정된 용도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자조차 시장진입이 쉽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설비보유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대규모 별정통신사업자가 작은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함 - 타 산업과 통신이 결합된 신규서비스의 경우 통신이 부수적 역할에 그치더라도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를 받아야 하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하고 있음 -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함 -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와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8-03-29

2014522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불법정보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박선숙의원 등 10인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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