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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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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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재판,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ᆞ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ᆞ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 게시의 시기와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질적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획일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독립성, 투명성 그리고 최저임금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에 맞게 맞추고자 함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임 -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됨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노동자가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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