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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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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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지아 의원, 낙태·조력존엄사 논의 속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 과장은 과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도 의사의 임신중절 진료 선택권을 인정하는...
![[뉴스ON]지방선거 '출발선' 앞 엇갈린 여야 모습 ···또 드러난 '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NKCmzdnsihk%252Fmaxresdefault.jpg&w=3840&q=75)
[뉴스ON]지방선거 '출발선' 앞 엇갈린 여야 모습 ···또 드러난 '필수...
뒤늦게 이 일이 알려지고 난 뒤 대구시 보건 의료정책과가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권역 모자 의료센터인... 행정기관인 구청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들과 이들의 소송에...
낙태죄 입법 공백 7년… 임신중절 제도 개선해 여성 고통 줄인다
또 " 모자보건 법상 의 정당화 사유 에는 다양 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 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모자보건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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