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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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ON]지방선거 '출발선' 앞 엇갈린 여야 모습 ···또 드러난 '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NKCmzdnsihk%252Fmaxresdefault.jpg&w=3840&q=75)
[뉴스ON]지방선거 '출발선' 앞 엇갈린 여야 모습 ···또 드러난 '필수...
뒤늦게 이 일이 알려지고 난 뒤 대구시 보건 의료정책과가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권역 모자 의료센터인... 행정기관인 구청은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들과 이들의 소송에...
낙태죄 입법 공백 7년… 임신중절 제도 개선해 여성 고통 줄인다
또 " 모자보건 법상 의 정당화 사유 에는 다양 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 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모자보건법 은...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미혼‧별거‧사별 등 사유 는 다양 하지만, 이른바 '정상 가족'의 낡은 관습에 젖은 한국 사회에서... 현행법상 남녀 공중화장실 모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저귀 교환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령 또는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난임부부가 겪는 정서적?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경감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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