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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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51&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 가 되면, 국민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자동차에 대한 점수까지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가 부과된다. 이때 지역 가입자의 연금소득은 전체 금액이 아닌...
“건보료 1억3000만원 찍혔다” 난리 난 7월 고지서…‘폭탄’ 아니라는...
‘분할 납부 ’ 논란에 불을 붙인 또 다른 숫자는 612만원이다. 정부가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 보험료 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용자가 신청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지난달 건보료 20배 올랐다”…내 건보료도 갑자기 뛸까?[나유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10.58853bf1f3594531bdeebb0211fb674a_T1.jpg&w=3840&q=75)
“지난달 건보료 20배 올랐다”…내 건보료도 갑자기 뛸까?[나유정]
추가 보험료 가 부과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보료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하고 다음 해에 전년에... 건보료 산정 방식은…월급 기준+월급 외 소득 기준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 가입자 는 크게 직장 가입자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입자 자격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 -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 소득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비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직장가입자가 기존 직장에서의 사용관계를 끝내고 타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를 개시하는 날짜가 1일이더라도 해당 일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다음 날을 근로 개시일로 신고함으로써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징수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그 날이 근무가 불가능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하와 초과 세대를 구분하는 등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6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135만 세대에 이르고 있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보니 고액자산가가 저임금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하는 등 보험료 회피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 -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세대 중 45.1%에서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편은 매우 시급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범위를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함 -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료화하는 한편 국가지원의 한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전국민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을 포함하며, 소득자료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세대의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한 기본보험료를 부과함 - 가입자 세대의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세대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기본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작동하도록 관련 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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