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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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1회용 포장재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배달 등 제품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ᆞ판매ᆞ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ᆞ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ᆞ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ᆞ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ᆞ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생산 중단 등을 명령하고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포장재의 등급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조·수입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에 규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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