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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7093원안가결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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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78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8-07-18
200995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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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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