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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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portsseoul.com2017-03-30중립

[스포츠서울 소비자만족대상:한국 석면 환경조사] 석면 관련 토털서비스...

안전 보건법 제 38조의 2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및 제거 하고자 하려는 ... 주요 업무 분야는 석면 비산농도측정, 시료측명, 식면지도 작성, 석명 해체제거 감리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62공포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24인2024-11-11

2013393대안반영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0인2018-05-02

2012243대안반영폐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등록 없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학교 석면해체 현장감시인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7인2018-02-28

유사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7인2018-02-28

2010048원안가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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