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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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공항 경제 권 특별법 ' 선제 대응 우선 지정 총력
앞둔 '공항 경제 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맞춰 인천공항 경제 권 우선 지정 을 위한 선제적 실행전략...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를, 경상남도는 트라이포트 경제 권을 내세워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 ...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관광진흥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화 경제 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정계획은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정계획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ᆞ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분양자가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개발지연 시 시ᆞ도지사가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입주기업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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