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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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공제상품의 기획, 판매,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소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공제사업에 대한 일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책임공제사업과 손실보상공제사업의 운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을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방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적 발전이 병행되어야 함 -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 및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ᆞ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방산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장비 및 인력의 품질 또는 신기술ᆞ신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품질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센터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 소방사업자 상호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소방장비 및 인력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산업자원부 등에서 국가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인증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소방장비 및 인력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연 및 보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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