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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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이 망가뜨린 여성 가족부,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분야에서는 경제 활동 참여율 , 성별임금격차, 저임금 구조, 직업의 성별 분리, 비정규직, 여성 자영업자의 일... 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최소한 과학기술 부, 농림축산부, 중소기업벤처부, 기획재정부로 확대해야 한다....
![[2023 광역자치단체 ESG] '탄소중립 앞장' 서울시, 친환경 도시로 거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652738_596444_1252_v150.jpg&w=3840&q=75)
[2023 광역자치단체 ESG] '탄소중립 앞장' 서울시, 친환경 도시로 거듭
대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등의 표창을 수상했다. 반면 '사회적관계망'과 '자원봉사활동' 등은 각각 2.... 자원봉사 참여율 도 낮은 편에 속했다. 13세 이상 가운데 2021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7.4%였다....
암 환자, 근육량 늘려 비만도 높이면 사망 위험 감소 外
회원들의 참여율 을 제고해 젊은 세대가 필요로 하는 지회로 만들 것"이라며 "전국 시도회와도... 세션2에서는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윤혜진 울산 과학기술 원 생명 과학 과 교수) ▲지질생합성과 암: 생존을 위한 싸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타공공기관인 기획평가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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