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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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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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5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20

220780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2인2025-01-24

220571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1인2024-11-20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270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체육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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