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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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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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099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과는 달리 기금 등 적립금이 없고 연간 단위로 수지균형을 이루는 단기보험이고, 보험가입자, 의료단체 및 공익의 대표자 즉 3자 협의체에 의한 의료수가의 결정 등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건강보험예산에 대한 수입·지출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재정적 통제가 필요할 것임

이종혁의원등 10인2011-03-04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의원 등 10인2018-12-10

2017241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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