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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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남북 체육 교류협력 특례법 발의…"정세 영향 없는 스포츠 교류 필요...
또 남북 스포츠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 스포츠 교류 · 협력 추진협의회 를 두도록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에 대해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의...
정동영 "적대의 장막 걷고 대륙연결 도로·철도 다시 열어야"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교추협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기구로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동영 "평화의 확실한 길은 남북 간 교류 …철도 열고, 공동 사업 추진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이하 교추협) 회의를 열고 남북 간 교류협력 과... 교추협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일부에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협력사업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어야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간 이행되어 온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협력사업의 분야를 보완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재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증원함 -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함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의 수를 확대하고, 그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함 -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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