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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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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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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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4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438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1-19

221350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6인2025-10-10

유사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화재예방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감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점검 위탁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11-14

2013792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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