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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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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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222004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221841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6-04-17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3인2018-04-16

2010269대안반영폐기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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