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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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훈 취소만으론 국립묘지 안장 못 막아…보훈부, 현황도 미파악
그러나 상훈법 상 서훈 취소는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안장 제외 사유가 아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적용...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제한 될 수 있지만...
與조계원 “ 서훈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등 제한 적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훈법 에 따라 서훈 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 이 취소된 경우에는...
서훈 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비석 제거 등 제한 적 조치…강제 이장 근거 부재 현재 국가보훈부는 현행 법령상 서훈 취소자의 이장을...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 에 따라 서훈 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상훈 수여 대상자 심사기준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기준변경이 용이함 -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규정한 서훈의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는 매우 불확정한 개념임 - 해당 여부가 주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해석에 의존하게 되어 서훈을 받은 사람의 취소 사유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른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되는 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이 취소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서훈 취소 기준 강화 및 취소 절차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는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훈장ᆞ포장 등의 미반환자 명단 공개, 국민포장ᆞ근정포장 등의 수여대상자 조정, 서훈을 목적으로 허위자료 등 제출 시 벌칙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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