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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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 법안 에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 더해 2년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후퇴시킨 장애인 권리 되돌리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 법」 제정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지역...
하헌기 "노무현 그만 팔라... 피해자 '지옥 가라' 일침에 김용민 1년은 ...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보좌관들이나 비서실장이 인사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고하거나.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임대차 보호 3법, 그리고 최저임금 급작스럽게 올리는 거, 입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있어 기존 업종별 적용 외 연령별 적용을 추가하여 의무적용토록 함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용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함 -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으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다 신중하게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액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전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정하고, 2020년에 한정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함 -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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