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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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 세 모녀 살해 시도한 10대, 검찰이 법정 최고형 구형
A 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18세 미만 소년 범도 징역 20년 가능… 현행법 처벌...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 에 따라 소년 부 보호사건 으로 다뤄질 수 있다....
촉법 소년 나이 기준 2026?만 13세 처벌·연령 하향 시행됐나
형법 제9조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여전히 만 14세이며,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상 보호 처분... 법원행정처 통계에서도 소년 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8~10호)을 받은 소년보호사건 인원이 2020년 2584명에서 2...
강력범죄 '촉법 소년 ' 만14세→13세 추진...李대통령 "너무 미약하지 않나...
현행법 과 소년법 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 '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에 권고안에는 촉법 소년 사건 을 모두 소년 보호 재판에 넘기는 '전건송치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 소년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준용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ᆞ장소, 심리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숙한 소년의 책임능력 한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의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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