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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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시의 주거?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은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 최근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의 지체, 지역산업의 쇠퇴와 역외이전, 지역공동체의 약화와 유무형 지역자산의 방치 등으로 자생적 재생역량 및 도시 성장동력이 쇠퇴하는 문제를 겪고 있음 -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도 상호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 -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도시재생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치하도록 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타 법령상 의제처리 사항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ᆞ세출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함 - 도시재생사업자의 시행자 요건을 부동산투자회사,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이 주도하여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구 도심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총괄관리자 제도, 경미한 변경절차의 간소화,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도입(안 제41조부터 제56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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