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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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재첩이 보낸 경고, 부처간 칸막이에 묻혔다

등 관련된 부처들이 많다 보니 각 부처별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때에도 ‘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 논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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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 -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 -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림복원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움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산림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산림복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 기술개발·보급, 복원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중앙산림복원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는 지역산림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방법 및 절차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인허가에 따른 훼손된 산림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복구하거나 기반안정사업을 우선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함 -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함 - 설계·감리업무와 시공업무를 동일인이 할 수 없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사업지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 및 기술의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현권의원 등 11인2018-07-09

201716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ᆞ훈련을 받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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