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역병 18개월인데 군의관·공보의 38개월…" 복무 현실화해야"
의대 졸업 이후 군 복무 와 전공의 수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공백이 발생 하면 개인의 진로...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된 '병역법', '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현실화 '9월 승부처'…의료계, 국회 설득 총력
인해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교협은 " 복무 기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과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비구 명진 바다에 잠들다
후 군 복무 를 한 이력이 있다. 1975년 이후 송광사·해 인사 ·봉암사·상원사·망월사·용화사 등에서 40안거... 1994년 개혁으로 도입된 재정 공개, 인사 위원회, 포교·교육 전문화 등의 제도가 실제 운영되면서 발생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함 - 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수월하게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