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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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실제 보수를 반영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에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고용보험관계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함 -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를 마련함 - 보험료 분할 납부 제도의 개선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를 개선함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함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소멸일 확정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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