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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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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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나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등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상됨 - 일부 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 과정을 거치며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공사 등의 안전관리 환경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 건설업 등의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등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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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8임기만료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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