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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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 공사 ' 현장 안전·환경 관리 '구멍'… 붕괴·...
'물환경보전법' 및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르면, 공사 중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도로·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방수포 덮기, 사면 녹화, 침사지 설치 등의 비탈면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해당 공사 지는 특히...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다른 공사 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도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의...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2924_26886.jpg&w=3840&q=75)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시 공사 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하게 돼있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나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등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상됨 - 일부 공사의 경우 최저가 입찰 과정을 거치며 이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공사 등의 안전관리 환경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 건설업 등의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등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등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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